2024년부터 시행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과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를 부담할 때,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일정
2024년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전화, 가까운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및 소득 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도 진료 분에 따른 소득 수준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본인 부담 상한액 |
|---|---|
| 1분위 (하위 10%) | 87만 원 |
| 2분위 (10~30%) | 104만 원 |
| 3분위 (30~50%) | 156만 원 |
| 4분위 (50~70%) | 260만 원 |
| 5분위 (70~80%) | 364만 원 |
| 6분위 (80~90%) | 520만 원 |
| 7분위 (상위 10%) | 808만 원 |
이러한 구간 설정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1,05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The 건강보험 앱 접속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후 앱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민원여기요 및 조회 클릭
앱 상단에 있는 ‘민원여기요’ 클릭 후 하다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진행하비다. 필자는 다른 로그인 방법 선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 진행
다른 로그인 방법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금융인증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 진행
금융 인증서 로그인 처음인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인증서 등록 팝업 창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본인 부담 상환제 신청 가능한 분들은 필자가 체크한 공간에 본인 부담 상한제가 나올 것입니다. 필자는 해당되지 않아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 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지출할 때,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Q2. 2024년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Q3.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연간 본인이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상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Q4. 초과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과금 환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환급 대상 금액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Q5.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환급 신청서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보통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공지됩니다.
Q7.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나요?
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7. 환급 실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 실비는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된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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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4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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